기사 클릭👆 [한국일보] "생존 걸린 '성확정 수술' 車 한대 값인데 비급여 '미용' 취급"

박주희 기자 / 2021.3.30

장창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랜스젠더의 정신과 진단은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의 건강관리실무표준에 따라 통상 6개월간 전문의 면담, 심리검사, F64유관 진단 코드(성전환증 또는 성별불일치) 발급 등의 절차를 따른다”며 “하지만 아직 한국만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호르몬 치료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정신과 질환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단 한 번의 진료 후 진단서를 등기로 보내주는 곳도 있다. 장 의원은 “2019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소수자 정신과 진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추혜인 살림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영국은 국영의료시스템(NHS)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르몬치료 지침서를 발간하고 각 지역마다 젠더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이지만, 한국은 이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방 없이 스스로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추 의원은 “검사를 통해 호르몬 농도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간기능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적혈구증다증과 혈전증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호르몬 치료와 성확정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분야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의료쇼핑' 하듯 남용될 수 있는 분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건보가 적용되면 표준 의료 지침이 생기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호르몬 치료는 1회에 1만5,000원, 검사비용에 5만~10만 원 정도가 들어 일부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왜곡된 호르몬치료 정보를 정비해나가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